2023 전기차 보조금 개선안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

2023 전기차 국고 보고금은 최대 680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70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줄어든다. 그리고 지원 혜택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급대상차량 기본 가격을 5500만 원 미만에서 5700 미만으로 상향한다. 마전 환경부에서 자동차 업체들을 불러 놓고 발표한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쳬계 개선안에서의 중점은 보조금의 상한 금액을 줄이고 대신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직영 AS센터 운영, 충전기 설치, 이행보조금 최대 150만 원 인상, V2L 인센티브 신설, 사후관리체계 등을 통해 차등 지급 하기로 하였다. 

직영서비스센터 및 충전 인프라를 일정 규모이상 설치 해야 한다.

이번 보조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센티브 확대와 사우관리체계 평가이다. 우선 주행거리 성능에 따라 차등구간을 기존 400KM에서 450KM 로 확대되고, 150KM 미만 차량은 0.6에서 1.5로 하양 한다. 또 이행보조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는 것이 제시되었다. 보급기여금 15만 원도 신설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통한 보급 안정화에 기여한 제조사에 지급되는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주어 진다. 그리고 승용차 사후관리 필수요건이 미비할 경우 페널티 50% 적용한다. 사후관리 요건은 직영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이다. 2023년도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안이 확정되면 아직 AS네트워크나 충전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브랜드는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산차 밀어주기 아니냐는 비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을 통해 자국산과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화하여 우리나라의 전기차 생산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 평가된다. 이에 수입 전기차들은 보조금의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개편안에서 제시된 V2L 기능 탑재 차량에 15만 원의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것은 일반 전자체 품을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기능이다. 이를 탑재한 차량은 현대 기아에서 나오는 차량들 뿐이다. 수입차 업계는 정부 측에 수시로 문의와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절차 없이 개편안을 확정, 통보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중이다. 수입차는 딜러 채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직접 판매와 AS를 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도 국내 제조사와는 매우 다른 상태에서 보조금 체계가 국내 제조사에 매우 유리하도록 개편되는 상황이라 추후 수입차의 반응과 대처를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곧 우리나라에 출시 예정인 중국 기업 BYD가 가장 큰 타격

중국의 최대 전기차 기업 BYD가 국내 정식 출범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테슬라를 제치고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이다. 우리나라에 출시 소식을 알려 왔는데 아직까지 어떤 판매망이나 서비스망을 구축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확정되면 사실상 판매하기 조차 어렵게 된다.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가 출시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중국의 특성상 미국의 전기차나 우리나라의 전기차보다는 저렴한 제품이 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전략은 저가 자동차가 아닌 고급트림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 현대를 대항할 프리미엄전략을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접근할 것이다. 여러모로 우리나라 대중의 평가는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의 한국 진출은 제도적인 걸림돌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개편안에 대한 평가

5500만 원 미만의 기준을 만들어 현대 아이오닉 5 최하위트림 E-LITE를 추가해 아이오닉5 전체 차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개 트림 제외) 이번 개편안에서는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가 많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기회를 통해 기본 차량가격을 상향 조절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차량 가격은 상향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IRA 유럽 CRMA에 맞대응하는 정책이라 평가 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산차와 수입차간의 차별을 야기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을 옹호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잘 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된 전기차 비율이 국산차 90% 이상 수입차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자국기업 우선주의를 내세워 법안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되어 벌어들이는 수익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여 얻는 수익보다 몇배나 크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무역 적자국이란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가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을 불리하게 하는 법안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 옳은 것이 가는 의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 수입차 가격이 낮아지도록 하는 경우라면 성공한 것일 것인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 좀 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더 넓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