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기차 보조금 조건 조회 확정 많이 받는 방법 fear.테슬라

정부는 올해 국내 2024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확정 했습니다. 보증금은 전보다 소폭 줄어들었지만 다른 여러 정책들이 추가되어 조건에 충족 된다면 거의 비슷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건과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총액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중대형 승용 전기차의 가격은 68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30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경소형 전기차의 가격도 58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30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의 가격은 3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조금 조건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한 번의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40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이 대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주행거리 계수표를 사용하여 측정되며, 이 계수표에 따라 kwh 당 주행거리가 5km를 넘으면 우대를 받고, 낮으면 감가가 적용됩니다. 이 방식으로 보조금이 산정되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환경 계수는 재활용 가능한 금속의 양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며, 이를 통해 보조금이 산정됩니다. 특히 LFP(Lithium Iron Phosphate)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에 비해 보조금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종, 예를 들어 KGM의 토레스 EVX는 2024년의 전기차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사의 직영 서비스 센터는 권역별로 10개가 필요하며, 전체 보조금 중에서 4등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서비스 센터가 충족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삭감되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8개 권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로 구분되며, 사후 관리 계수에 부합되는 제조사는 현대와 기아차만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많이 받으려면!? 100% 기준

기존에는 5,700만 원 미만의 차량에서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라 24년부터는 5,500만 원 미만의 차량에서만 100%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을 국내에서 5,699만 원부터 가격 책정을 한 것은 이러한 기준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보조금 개편안에는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밀도가 500Wh/L를 초과해야 보조금을 전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며, 생산 비용은 낮지만 리튬과 인산철과 같은 유가금속의 재활용이 제한적입니다.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와 비교하면 NCM 배터리의 회수 가능한 금속 가치가 높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NCM 배터리를 주로 사용해 온 국내 완성차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테슬라를 겨냥하여 차량 정보 수집 장치인 OBDⅡ(온보드진단기)를 탑재한 차량 구매 시 배터리 안전 보조금으로 20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테슬라는 기술 보호를 이유로 OBD를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산 테슬라 직격탄!?

출처 뉴시스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Y RWD와 모델3 RWD의 보조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5500만원 미만인 차량에만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중국산 모델Y의 현재 가격은 5699만원으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보조금이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산 모델Y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온에서 350㎞(저온 시 277㎞)로 제한되며, LFP 배터리를 사용하여 에너지 밀도도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달면 받을 수 있는 20만원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모델3 RWD를 대폭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적은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 보조금 최대 650만원 받는 경우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을 더합니다. 중대형 차량을 기준으로 성능보조금은 400만원이며, 배터리안전보조금은 20만원입니다.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환경성계수, 사후관리계수를 곱합니다. 이는 배터리의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 그리고 사후 관리 체계의 성능을 반영하는 계수입니다.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을 더합니다.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은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은 40만원, 혁신기술보조금은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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